돈 없다던 시도교육청들 내년 예상수입 축소 정황

지방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호소해 온 지방교육청들이 내년 예산의 수입 금액 일부를 기존에 비해 크게 축소 편성한 정황이 나타났다.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청 전체 본예산은 54조3000억원으로 올해 52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런데 수입 항목 중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과 세계잉여금 항목 등은 최근 수입 추이 등에 비해 총 8000억원 가까이 적게 편성돼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의 경우 내년 예산안은 올해(4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어든 3000억원만 예산에 반영돼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전입시켜주는 제도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된 미전입 부담금 1조2000억원 중 그동안 징수 실적 추이에 따른 수입 예상액 4000억원에 내년에 신규 발생할 부담금 1000억원을 합하면 내년에 들어올 학교용지부담금은 내년 예산안보다 2000억원 정도 많은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불용액 등 세계잉여금 항목도 내년에 4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2012년 1조9900억원, 2013년 1조5800억원, 올해 1조3400억원 등 기존에 비해 6000억∼7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재정난을 이유로 0∼5세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경기교육청의 지난해 대비 감소 편성 규모가 1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세계잉여금은 서울(-2500억원) 경기(-1740억원) 경북(-663억원) 강원(-600억원) 등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여 편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방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분석해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 부족을 얘기하기 전에 세출·세입 예산을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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