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3대 변수’에 달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동북아 정세가 한바탕 출렁거렸지만 연말까지 남북관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전격 석방이라는 ‘호재(好材)’가 터졌지만 한·미·중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주부터는 향후 남북관계의 ‘3대 변수’가 될 만한 대형 이벤트가 벌어질 예정이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성사 여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색국면 타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정권’이 최 비서를 러시아에 파견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 측면이 강하다. 대표적인 반(反)서방 국가인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과의 대립에 공동전선을 형성해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최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북·러 정상회담을 도출해낼지도 관건이다. 북한은 최대한 인권 문제보다 북·러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를 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먼저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방북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제1비서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곧바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압박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관용을 얻으려 할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최 비서가 18일쯤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어느 때보다 비판적인 만큼 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응수할 태세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로 하여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다수 회원국의 찬성으로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높다. 이어 내달 중순 유엔총회의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 결국 북한·러시아 대 한국·서방국 간 대립 구도가 연말까지 지속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해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여사의 방북 카드가 남아 있지만 긴장상태의 한반도 정세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근본적인 관계의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여사의 방북도 인도주의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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