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화제] 日 일부 지자체 교원 임용 시험 종교·성적 취향까지 물어 논란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 임용 시험에서 종교와 성적 취향 등을 묻는 인성 검사를 실시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지난해 일본 내 최소 4곳의 지자체에서 교원 채용 때 ‘미네소타 다면적 성격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MMPI는 정신질환자를 판별코자 1940년대 미네소타대학에서 개발됐다. 550개 질문을 읽고 각 항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쪽도 아니다’ 등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MMPI 검사지에는 ‘종교 경전의 가르침은 옳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등 종교와 관련된 문항이 포함됐다. 또 ‘아버지를 좋아했다’ ‘군인이 되고 싶다’ 등 개인적 성향이나 ‘성생활에 문제가 없다’ ‘동성에 끌린 적이 있다’ 등 성적 취향을 묻는 질문도 있다. MMPI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쓰이다 2012년 6월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권고가 내려졌었다.

지난 8월 교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6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마가타(山形)현과 야마나시(山梨)현, 시즈오카(靜岡)시와 하마마츠(浜松)시 등 4곳에서 지난해 MMPI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岐阜)현은 성이나 종교 관련 문항은 검게 칠해 삭제한 뒤 실시했다. 도치기현, 사이타마(埼玉)현, 후쿠오카(福岡)시 등 5개 지자체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나머지 56개 지자체는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교사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이 나왔다. 지난 7월 교원 채용시험 적성 검사에 응시한 A씨(22·여)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항이 있어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씨(22)는 “종교에 관한 질문이 나와 시험이 끝난 뒤 함께 응시한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말했다. MMPI에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면서 간토(關東)지방 146개 사립 사범대학이 공동 설립한 ‘간토지방 사립대 교직과정 연구협의회’는 2010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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