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정은 ICC회부 결국 물 건너가나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문구가 삭제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ICC 제소가 물 건너간다는 의미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결의안 원안의 ‘북한 정부를 ICC에 회부하는 것을 안보리가 검토하도록 권고한다’는 대목을 빼기 위해 북한은 기를 쓰고 있다”며 “이 문구를 아예 들어내거나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강대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원안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전통적 북한 우방인 중·러가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안보리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케네스 배와 매슈 밀러 등 억류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한 것도 인권결의안 원안 처리를 강력히 지지해온 미국의 마음을 돌리려는 계산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외교무대에서 친북 행보를 이어온 쿠바는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ICC 회부 구절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베네수엘라, 시리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은 원안과 수정안 비교를 통해 제3의 인권결의안 작성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최근 외교 행보와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이 자칫 국제사회에 온정주의적 반응을 불러와 원안 처리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원안 통과가 막힐 경우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 의제로 설정하려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외교부는 현재로선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년간 채택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들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도 매년 반대를 안 했지만 이번에 표현이 세서 (수정안을) 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수정안 채택 여부를 떠나 북한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외교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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