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12월 총선 가능성에 비판 목소리 고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연말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계 안팎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11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산 시점과 관련해선 어떤 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근 자민당 간부와의 회견에서 “연내 해산·총선은 선택 사항”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는 소비세율 2차 인상(8→10%)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총선으로 민의(民意)를 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2017년 4월로 1년6개월가량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결정이 각료들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경색 국면에 빠진 정국을 돌파하려는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처음 검토한 건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등 각료 2명이 사퇴를 선언한 지난달 20일쯤이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오부치 전 경산상 사임 무렵 아베 총리가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 측근들 사이에서는 1966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 집권 당시 이뤄진 ‘검은 안개 해산(黑い霧解散)’이 이번 해산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토 전 총리는 당시 국유지 불하 등 각료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 연일 불거지는 의혹에도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은 소폭 감소에 그쳐 7년 넘는 장기 집권의 초석이 됐다.

하지만 정계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노믹스 실패를 만회하려는 기회주의적이고 명분 없는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가 내년에 있을 당 총재 선거 등 개인 사정만 고려하고 있다”는 불평이 나온다.

일본 언론과 재계의 눈초리도 곱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해산은 당리당략일 뿐”이라며 “민주주의는 게임이 아니다. 이번 해산에 대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마이니치신문 또한 “증세 보류를 계기로 여론의 ‘뒷바람’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야비하게까지 느껴진다”고 비꼬았다.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도 “산적한 정책 과제에나 전념했으면 좋겠다”며 “그런 것(중의원 해산·총선)을 할 시기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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