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성기철] 경기도 分道論

경기도가 우리 역사에 처음 이름을 올린 것은 고려 8대 현종 때인 1029년. 양광도 일부에다 개성을 비롯한 13현을 편입시켜 경기도라 칭했다. 조선시대 경기감영은 수원에 있었으나 1910년 한일합병을 계기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로 옮겨져 경기도청이라 불렸다. 행정 중심지 6조(曹)가 있었던 곳으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삼각형을 이루는 요지에 자리 잡은 경기도청은 당시 돈 5만8700원을 들여 지은 연건평 472평짜리 건물이었다.

경기도청은 박정희정부 때인 67년 수원으로 이전했다. 옛터는 30년 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다 99년 ‘광화문시민열린마당’으로 변신했다. 경기도는 수원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81년 인천이 분리돼 나갔음에도 인구 1250만명의 웅도(雄道)로 성장했다. 서울보다 무려 250만명이 더 많다. 연 예산 16조원에다 지역내총생산은 243조8000억원이나 된다.

문제는 경기도가 한강을 경계로 남북이 불균형적으로 개발돼 북쪽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접적 군사지역인 데다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서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분도론(分道論)이다. 정치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여야가 동시에 분도를 적극 검토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는 경기도의원들이 단단히 맘먹고 분도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의원 65명이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도의원 과반수가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분도 논의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규모가 지나치게 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지만 중국의 성(省)에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국제 경쟁력을 감안하면 조금도 크지 않다. 북쪽의 재정자립도가 남쪽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분리될 경우 주민 생활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 통일시대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북부청사(경기2청)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소외감을 덜어주는 게 좋을 듯하다.

성기철 논설위원 kcs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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