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현욱] 美,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정책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패배로 끝났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상원에서마저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향후 오바마 행정부는 2년 남짓 남은 기간을 공화당의 압박에 시달리며 대응과 협상으로 연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소야대 상황은 적지 않은 정책적 변화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이민개혁법 등에 대해 수정 및 폐기를 꾀할 것이며, 이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는 상호 정책적 ‘협상’에 돌입할 것이다. 대외정책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소위 ‘DDSS’(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로 불리는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공화당의 비난과 압박이 거세질 것이며, 입법적 제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외정책면에서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과 타협할 것이다.

변화의 여지가 가장 커 보이는 건 대외무역정책이다. 이미 2010년 하원 패배로 인해 오바마 정부는 대외무역 강화 쪽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며, 자유무역 강화를 통해 미국의 무역 흑자를 강화한다는 기조다. 이에 장애 역할을 했던 민주당을 상원에서 공화당이 틀어막아준다는 낙관적인(?) 전망 하에 현 정부는 자유무역 기조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자.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중국 견제가 핵심이다. 정책 추진 초기 미국은 대중국 ‘봉쇄’를 천명했으나 이후 대중국 ‘억지’, 대중국 ‘견제’로 강도를 낮추었고, 지금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 대중국 정책은 공화당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중국 견제 정책의 초점은 경제 분야에 맞춰질 것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군사력 배치는 단기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항하는 자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은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제재 중심의 전략적 인내다. 즉,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선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단 현재 공화당은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발의했던 북한제재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유엔 차원의 움직임과 함께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를 법안화하려는 움직임이 가능하다.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나? 공화당의 입김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될 경우 미·중 간 갈등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 배치 문제도 이를 부추길 수 있다. 이제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미·중 간 균형외교는 오히려 우리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AIIB에 대한 한국 참여 압박을 높이자 차단에 나섰으며, 중국이 확대를 노리는 FTAAP 논의에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전략적 목적과 이익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우리 입장을 통해 적극적인 국익 추구가 필요하다.

또한 얼어붙은 북·중 관계와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의 대북 정책적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북한은 외교적 다변화를 통해 자국의 고립을 회피하려 한다. 이를 기회로 삼아 남북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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