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시스템 개혁] “정부,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조금 일몰제 당장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부정수급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맡겨둘 경우 정부 예산을 ‘남 돈 쓰듯’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보조금 일몰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국고보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제도 등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보다 강력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학회장은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론 보조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며 “보조금의 흐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연구용역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이를 국고보조금에도 확대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승택 숭실대 금융서비스학과 교수도 “국고보조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만연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조금 일몰제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조금 일몰제는 2010년 도입 논의가 진행됐었지만 국회나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배 교수는 “지자체나 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업이 자신들의 밥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붙들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사업을 종결하는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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