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시스템 개혁] ‘눈먼 돈’ 정부 보조금 실시간 감시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금=눈먼 돈’ 실태를 1회성 비리 점검이 아닌 구조적 개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자가 최대 5배를 정부에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종합관리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9일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됐는지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알고 있을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내년부터 중앙부처 간 보조금 지급 현황을 공유하고, 2차적으로는 중앙-지자체 간 관련 전산시스템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부처 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내년 예산에 88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고, 중앙정부 회계시스템인 ‘d-브레인’과 지자체의 ‘e-호조’ 연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스템 개혁을 통해 누가 어떤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파악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여기서 거르지 못한 부정수급자는 적발 시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비과세·감면제도처럼 일정기간이 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이 없어지도록 하는 ‘보조금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자체나 민간이 정부 대신 복지 등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올해 기준 2031개 사업에 액수는 52조5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 1163개 사업, 30조3000억원이던 보조금 사업 규모는 10년이 채 안돼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보조금 횡령 액수만 17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비리가 만연해 있다. 복지, 농업, 문화, 고용,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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