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령 출신 거물 브로커 체포… 통영함 군납비리 대대적 ‘軍피아’ 수사로 번지나

검찰이 해군 대령 출신의 거물급 무기 중개 브로커를 체포했다.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의혹이 ‘군피아’(군대+마피아) 부패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방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5일 소해함·통영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해군 예비역 대령 김모(63)씨를 체포했다. 해군사관학교 29기인 김씨는 무기 중개업계에서 손꼽히는 브로커로 해군과 방위사업청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전역한 뒤 최근까지 국내 4대 무기 중개업체로 꼽히는 ○사 부사장으로 활동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미국 H사 실제 운영자인 강모(43·구속)씨로부터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함정 사업 관련 알선 청탁을 받고 활동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 관계자로부터 “김씨에게 로비 자금 수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6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2009∼2012년 방사청과 최신예 구조함 통영함 및 기뢰 탐색·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소해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를 비롯해 2000억원 규모의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의 핵심 연결고리로 김씨를 지목해 왔다. 지난달 15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씨와 전직 해군참모총장 간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사의 해군 담당인 김 부사장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으로 사관학교 동기인 정모 전 해참총장과 자주 어울려 군납 관련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또 “김 부사장은 해사 후배이자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었던 오모(57·해사 33기) 전 대령, 사업팀 최모(46·45기) 전 중령 등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은 H사가 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장비평가 결과서 등을 위변조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두 사람에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H사 자금을 가져다 금품 로비를 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로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연루된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동성 이경원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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