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직 대통령제 기반돼야” 개헌 제동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선거구개편위원회를 내년 초엔 출범시키고 최소한 정기국회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개헌 논의를) 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4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데 내각제를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들 눈높이도 있고 남북관계라든지 동북아 정세,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여전히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해야 한다”며 “다만 바꿔야 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 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연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여야 개헌파의 주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안 전 대표는 “선거구 개편을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간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변화”라며 “선거 관련 논의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그것을 기반으로 개헌 이야기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선순위를 정리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이 직접 전체 비례대표 중에서 선택하는 일종의 개방형 명부제까지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은 다음 주 ‘국회 개헌특위 구성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임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특위구성요구안을 제출한 뒤에는 모임 소속 전체 의원 154명의 이름으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며 “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만 하면 되는 만큼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법안 등을 다 통과시키고 올해 연말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특위구성요구안은 국회에 여야 의원 10명씩 총 20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내년부터 개헌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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