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도 부러워할 직장’ 되나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예전의 방만경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경영평가를 받거나 경영공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를 통과해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1306만원이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당초 목표(447만원)를 넘어선 것으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20개 기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방만경영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만큼 거래소는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거래소의 방만경영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의 거래소가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대체거래소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당시 공운위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검토할 단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거래소의 방만경영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경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거래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공공기관 중간평가 1차 결과가 나올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은 과거의 방만경영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조직과 예산, 정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대국민적 차원에서 기관의 경영정보가 전면 공개되는 알리오나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한 경영평가보다는 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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