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관전 포인트] 野 “철저한 심사”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부자감세 철회’와 ‘가계소득 증대’를 기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예산안 자동 상정에 대해서는 “심사 기일에 쫓기지 않겠다”며 충실한 심사에 더 무게를 실었다.

새정치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통해 ‘박근혜표 예산’ 등에 대해 5조원가량을 삭감하고,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연 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 5대 원칙으로는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외에 지방재정 지원 등을 꼽았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집권 이후 만성 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며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 최저한 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예산안 중 10대 핵심 삭감 사업으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을 선정했다. 10대 핵심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을 선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2월 2일을 황금률처럼 여겨 기일을 맞추라는 얘기와 그러다 보면 졸속 심사가 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기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한에 쫓겨 부실하게 심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돼온 ‘쪽지예산’ 논란과 관련, “쪽지예산과 카톡예산은 절대 받지 않겠다. 예결위에서 제기된 사안만 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검증하겠다는 분위기다.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담뱃세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지방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대목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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