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쟁] 다섯번째 개헌론, 민심은… 국민 58% “바꾼다면 4년 중임제 바람직”

개헌론은 ‘87체제’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각이 됐다.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담긴 87헌법(9차 개정헌법)이지만 시대변화에 따른 거센 요구를 비켜갈 순 없었다. 그러나 개헌론은 항상 현재 권력자 혹은 미래 권력자의 반대로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1990년에는 3당 합당으로 내각제 개헌이 거론됐지만 불발됐다. 1997년 DJP연합은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성사됐지만 2년 뒤 공약은 파기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4년 중임제’ 카드를 꺼내 개헌론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 레임덕과 차기 대권 주자들의 거부로 이내 불꽃은 꺼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때 개헌론을 거론했다. 특임장관이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몰이에 나섰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와 비교하면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 여야 의원들이 개헌을 꺼내든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확고하게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어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과거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2007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을 정략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64.4%에 달했다. 2010년 리얼미터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 정권에서 개헌’ 37.6%, ‘다음 정권에서 개헌’ 28.7%, ‘모름·무응답’ 33.8%였다.

지난 24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는 비교적 팽팽해진 여론을 보여준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6%로 양분됐다. 현행 5년 단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36%, 4년 중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58%였다. 다만 박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해야 하며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54%가 공감한다, 3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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