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피아 늘려 군피아 막겠다는 軍… 방사청 인적 쇄신 방안으로

국방부가 ‘비리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인적쇄신 방안으로 엉뚱하게도 군 출신 인사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피아(군+마피아)가 각종 방산비리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문민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군 출신을 늘리겠다는 발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무원 51%, 군인 49%로 구성된 방사청 인력구조 개혁을 위해 공무원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현역 군인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사청의 문민화 비율(군인을 제외한 비율)은 현재 51%로, 미국과 영국 등의 80%대에 근접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방사청 출범 당시인 2006년부터 추진했지만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영관급 장교의 계급 정년이 소령은 45세, 중령 53세, 대령 55세여서 일반 공무원의 60세에 비해 짧기 때문에 신분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적쇄신 요구가 거세지는 틈을 타 과거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신분 전환’ 방안을 다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군 및 군 출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어서 문민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인적쇄신의 표적이 된 방사청은 이용걸 청장의 교체설로 술렁이고 있다. 방사청 주변에서는 ‘청와대의 경질설’과 함께 이 청장의 ‘자진사퇴설’ ‘후임자 내정설’ 등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청장이 지난 7월 이미 제출한 사표를 한민구 장관이 반려한 만큼 “붙잡은 사람을 다시 내칠 순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물갈이’만으로 구조적인 방위산업 비리 요인을 차단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장수만, 노대래 전 청장에 이어 세 번째 문민 청장을 맞았지만 비리는 예전 그대로였다”며 “군 외부인사로 조직된 별도의 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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