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찍에 빚 4조3000억 초과 감축… 중징계 0건, 상위 20곳엔 ‘인센티브’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중간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동결 등 중징계 없이 일단락됐다. 20곳은 방만경영 해소 목표 달성 등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키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 중 상당수가 당초 계획한 방만·부채 해소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개혁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방만경영 해소를 달성한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321만원 줄여=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중간평가 결과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20조1000억원으로 부채를 감축했다. 당초 계획한 24조4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한국전력(1조1000억원), LH공사(6513억원)가 부채 감축을 주도했다. 18곳 중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등 2곳만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방만경영 측면에서는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5년간 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관 대부분이 당초 계획한 방만경영 해소 목표(기관 평균 16.1건)보다 더 많은 부문(21.7건)을 개선했다.

특히 10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2013년 703만원에서 382만원으로 321만원 줄였다. 당초 목표치인 424만원보다 15% 초과 감축한 것이다. 가장 많이 감축한 기관은 한국거래소로 1306만원에 달하던 1인당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된 27개 기관 중 26곳이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난다. 특히 거래소는 이번 중점관리기관 해제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다.

또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직원 월급의 30∼90%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난해 경영평가성과급 50%를 삭감 당했던 6개 기관 중 한전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는 삭감분의 절반이 복원된다.

◇“공공기관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에 앞장설 때”=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제 시작을 마쳤을 뿐”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방만경영 개선 이행 시점을 두 차례나 연기한 데 이어 기관의 ‘사정’을 봐줘 평가를 유예하는 등 칼날이 무뎌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중간평가에서 38개 기관 중 유일하게 노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한 평가를 연말까지 유예해 줬다.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에 확정된다는 병원 측 입장을 반영해준 것이다. 유예하지 않았다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다. 29일에야 노사협상을 타결한 한국전력기술도 애초 이행시점 연기가 없었다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오를 상황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더 많은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신축성을 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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