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인도적 범죄 자행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A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28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조선인민군과 인민보안성 등이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궁극적으로 북한 최고 책임자를 대신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를 통해 수집됐다고 밝혔다. 유엔총회가 안보리에 COI 보고서를 제출하고, 안보리는 이 보고서를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루스만은 요구했다.

특히 북한이 인권 침해 인정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의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을 국제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법체계인 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최고 책임자여서 사실상 김 제1비서가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루스만의 보고서는 지난 2월 발표된 COI의 보고서 및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주장하는 것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때문에 결의안 처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EU와 일본의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회람하고 있으며 31일까지 제3위원회에 제출된 뒤 12월 중순쯤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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