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하박상박·하향평준화·졸속” 새정치연합, 일단 평가절하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닌 ‘하박상박(下薄上薄)의 개악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개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개혁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에서 하박상박의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하향 평준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미진했던 점을 거론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처리를 강행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연금을 비교해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당안에 대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당론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만 세워놨는데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아직 논의가 어렵다는 변명도 내놓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정부가 안 주고 있다”며 “예를 들어 9급으로 들어와 20년 근무하고 하위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알아야 검토를 시작할 것 아니냐”고 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TF는 29일 2차 회의를 갖고 31일에는 공무원노조 등 공적연금 관련 단체들을 만나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그런 점에서 적정 노후 소득보장 수준과 방법에 대해 정부가 밝혀야 하며, 특히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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