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하후상박’ 강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29일 전에 국회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성(사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공동 발의키로 한 개정안 처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안정행정부의 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재정 절감 효과를 높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보완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에도 적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본인의 재직기간 평균 급여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고 수령액과 최저 수령액 사이의 격차가 줄어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김 대표는 오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당청 갈등설의 한 이유였던 만큼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야당에도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시정연설 기조에 맞춰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에도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개헌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청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고, 당의 경제 활성화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상하이발 ‘개헌 봇물’ 발언을 사과한 이후 공식석상에서 개헌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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