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 옥살이… 국가 배상 판결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속이고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김모(22)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가 수원의 한 고교에서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된 건 2007년 5월이다. 당시 검·경은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07년 말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2008년 1월 추가 수사로 진범을 붙잡았다며 사건 당시 10대 가출 청소년이었던 김씨 등 5명을 다시 기소했다. 한 남성이 구치소 출소 후 검찰에 찾아가 같은 방 재소자에게 들었다며 이들이 진범이라고 제보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강압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고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풀려나기까지 길게는 1년가량 옥살이를 했던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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