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쌓였는데 ‘전작권’ 이슈까지… 與 조마조마

한·미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당청 갈등, 개헌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난제들을 양 어깨에 짊어진 상태에서 감당하지 못할 짐 하나가 더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전작권 이슈는 폭발력이 다르다. 안보 이슈라 보수·진보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작권 이슈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는 의원이 더 많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제 사방이 전쟁터가 됐다”며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 여권 주변을 감싸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특별법 처리, 전작권 문제 등을 동시에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기대감도 없진 않다. 보수층 결집이 바로 그것이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이탈했던 보수층이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열릴 국방부 국감은 전작권 이슈의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진보 진영이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전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는 국방안보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시에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는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7년 동안 국방안보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방침이 노무현정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친노 진영은 “주권 포기인 동시에 약속 파기”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합참의장으로 전작권 환수에 서명한 당사자였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는 전환 연기를 주도한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진성준 의원은 “김 실장이 영혼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대통령의 의지에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기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비대위원은 별도 언급이 없었다. 문 위원도 27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진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비판하는) 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하윤해 임성수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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