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식지 않는 ‘반부패 드라이브’… 저우융캉 측근 6명 당적 박탈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마친 뒤 23일 법치 강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4중전회의 결과물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 전면 추진 등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의 요약 내용을 웨이보를 통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을 정책 목표로 확정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헌법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표에는 법치 사업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미국식 순회법정 제도 도입과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법원과 검찰제도 시행, 공익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인권 사법 보장, 법 권위 유지·보호, 행정제도 개혁 심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 확보 등을 사법개혁 윤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엄중한 기율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중앙위원 2명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양진산·왕융춘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완칭량 전 광저우시 당서기 등 모두 6명의 당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저우융캉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번 당적이 박탈된 인사들은 거의 모두 저우융캉의 측근들이다. 당 안팎에서는 4중전회를 앞두고 저우융캉이 최소 당적 박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에 빠지면서 별도의 형식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4차 전체회의가 25일 열린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저우융캉 처리 문제가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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