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세수 부족으로 빌린 돈 68조

정부가 최근 3년간 세수 부족 때문에 빌린 자금이 6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으로 부족한 세입을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5500억원이 넘었다.

23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단기적으로 세출보다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차입한 금액은 68조2000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입금이 28조5000억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0조5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차입은 정부가 지출할 돈보다 들어온 돈이 적을 때 ‘급전(急錢)’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 방식이 있다. 단기적인 재정 펑크는 메울 수 있지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차입으로 발생한 이자지출액은 2012년에 1815억으로 출발해 차입금 규모가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에는 264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차입금 규모를 봤을 때 1000억원은 쉽게 넘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재정 차입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 탓도 있다. 정부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008년을 빼고는 상반기에 50% 이상의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써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재정 조기 집행은 이자 비용을 비롯해 하반기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강 의원은 “재정 조기 집행은 경기 안정화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자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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