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좁은 감방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감자 수용률이 111.4%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할 수 있는 정원보다 수감자가 훨씬 많은 과포화 상태다. 2012년 100%를 돌파한 수용률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전국 교도소 38곳, 구치소 14곳(지소 3곳 포함)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수용 정원 4만6430명보다 5292명 초과된 5만1722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2009년 108.5%였던 교도소·구치소 수용률은 2010년 98.8%, 2011년 98.6%로 떨어지면서 간신히 포화 상태를 넘기지 않고 유지됐다. 하지만 2012년 101.6%, 2013년 107.5%에 이어 올해까지 매년 상승하는 양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미결수용자 등을 고려하면 정원보다 실제 수감 인원이 적도록 여유 있게 운영돼야 하는데 현재는 정반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원 대비 수감 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교도소·구치소의 경우 모두 120% 이상의 수용률을 보였다. 대전교도소가 138.3%로 가장 높았고 부산구치소 132.2%, 광주교도소 129.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10곳은 10명이 정원인 수용실에서 12∼14명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은 교도소·구치소의 과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전 또는 신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정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주민 반발에 부닥쳐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부지 공모를 해가며 지역 맞춤형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지속되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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