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캠코 ‘행복잡이’ 흐지부지… 賞이 아깝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행복잡(Job)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지원 취지로 마련한 펀드는 1%도 집행되지 않았고, 그나마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은 현재 그만둔 상태다.

21일 캠코가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행복잡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구직등록자 7113명 중 2647명(37.2%)에게 일자리를 알선했다. 행복잡이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을 중개하고 채용 기업에는 인센티브(고용보조금)를 지급하는 고용 촉진 프로그램이다. 전국 신용불량자가 32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알선 숫자가 저조하다는 평가다.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 2647명 중 절반 이상이 그만둬 현재 재직자는 1255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용직 채용 시 연 최대 27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실적도 저조했다. 캠코의 최근 5년간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행복잡이 고용보조금은 84개 업체에 1억7940만원이 집행됐다. 취업지원펀드 조성 금액이 200억원임을 감안하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인 셈이다. 그나마 해마다 실적이 줄어 올해에는 7월까지 7개 업체, 1950만원만이 집행됐다.

이 의원은 “공사의 홍보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월 보수 수준 150만원 이하가 61%에 이를 정도로 양질 직장이 아닌 ‘3D’ 직종에 취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캠코는 올 들어 자활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취업훈련 프로그램도 도입했지만 애초 한계가 컸다고 평가했다. 캠코 관계자는 “취업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저신용, 저연령, 저학력자라서 기업들이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도 서민 지원 취지와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연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비중은 2010년 84.9%에서 지난 6월 63.0%로 21.9% 포인트 하락한 반면 4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보증 비중은 15.1%에서 37.0%로 급상승했다. 게다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 지원 거절률이 크게 높았다. 올 상반기 기준 소득 하위 20% 계층에 대한 보증 거절률은 8.7%인 반면 상위 20%는 1.0%로 조사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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