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CD금리 담합 증거 많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와 관련,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은행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가 지금껏 흐지부지됐던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CD 금리 담합 조사를) 얼마나 빨리 마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CD 금리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쓰는 일종의 지표금리다. 노 위원장은 “조사하다 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오후 국감 질의에서는 “증거가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니 금방 조사가 끝난다는 건 오해”라고 해명했다.

노 위원장은 웨딩, 돌잔치, 장례업체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의사도 밝혔다. 그는 “돌잔치 업체는 자체 약관으로 계약 해지가 안 되고 계약금 환불도 절대 안 되는 등 결혼·돌잔치·장례 업체 등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질의에 “수직계열화 문제 등이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들을 조사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감시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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