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용돈연금’… 평균소득의 20%대 그쳐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당초 40%대로 설계됐지만 장기적으론 20%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입자가 생애 평균소득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설계됐는데, 실제로는 20%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2060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53년부터 2060년까지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은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시점이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가입기간 40년 기준)가 되도록 설계했지만 이후 두 차례 ‘개혁’ 작업을 거치며 40%대로 떨어뜨렸다. 이마저도 지켜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 시장에서 고용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축소돼 결국 반쪽짜리 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끌어올리려면 국가 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보장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최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3000만원 연봉자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7.26%이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3.4%에 불과하다”며 “사적연금 활성화로 공적연금을 위축시킬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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