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누리과정 예산 추가 지원 검토”

시·도교육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3∼5세 무상보육 예산(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비) 편성을 거부한 데 대해 정부가 15일 “(지방교육재정)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두 장관의 발표 내용만으론 달라진 게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현재로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은 누리과정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만들어진 법령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고, 황 장관도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해 출발선에서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중차대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내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실질적으로 각 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인 부분에선 크게 달라진 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력해나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과) 공동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방점이 있다”며 “이는 기재부 의지가 담긴 부분이어서 앞으로 국회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의 자구 노력을 함께 촉구했다. 그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교육청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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