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물다양성 위한 ‘강원선언문’ 취지 살리려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16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 폐회식에서 총회 결과를 아우르는 ‘강원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강원선언문에서는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인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나고야 의정서 미비준국의 조속한 비준 촉구 등 전 세계 환경장관급 인사들의 총의를 집약한 제안(이니셔티브)이 담길 예정이다. 강원선언문이 당사국총회 결정문은 아니지만 역대 당사국총회 중 세 차례만 선언문을 채택했으니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앞서 14일에는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행동계획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평창선언문’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백두대간을 인류 전체의 생태 자산으로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강원선언문에는 특정 국가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인 DMZ를 쓰지 않고 대신 접경지역의 평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의약품 등의 수익을 관련 기업이 원산지 국가와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는 중국의 토종 식물 팔각회향이 주원료다. 제약회사는 3조원대 시장을 창출했지만 정작 중국에 돌아간 이익은 없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앞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 승인을 받고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만 나고야 의정서에 지금까지 비준한 54개국은 대부분 유전자원 제공국인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이다. 유전자원으로부터 이익을 독점해 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대부분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따른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의 공평한 공유를 통해 각국의 보전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한다는 의정서의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이 의정서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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