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사상 최저 2%로 인하] “물가 상승 압력 예상보다 약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준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마당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자본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해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과거와 같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아직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가계부채는 금융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금융안정은 금리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시적인 건전성 정책, 감독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감독 당국도 상당히 눈여겨볼 것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3.9%로 예상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부가 발표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반영돼 있다. 재정 확대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효과를 제외한다면 성장률은 연간 3.7%로,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기준금리를 연 2.0%로 인하한 데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나.

“이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안정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했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는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가능성이 포함된다.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 자본유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외금리차가 줄고 시장의 환율 전망이 원화 절하 쪽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본유출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선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한국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과 자금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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