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분양’ 가수 송대관 집행유예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사진)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은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모(61)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판사는 “거액을 편취하고서도 합의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송씨가 연예활동을 하며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남편의 인지도로 받은 분양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하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투자받았지만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씨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