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95% 국정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연간 패킷 감청의 95%는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패킷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798건(95.3%)이 국정원이 수행한 것이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당 감청 회선은 5.4개다.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은 향후 발생할 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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