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현재 상황은] 사회·문화 교류 확대, 인도적 지원 증가

5·24 대북제재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발생 후 두 달 뒤에 전격 단행됐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시키는 사실상의 대규모 ‘경제 옥죄기’였다.

제재 전까지 남북 교역이 대외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한 데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이 연간 3억 달러(3200억원)에 달했던 만큼 당장 북한의 타격이 컸다.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살 궁리를 모색했다. 시행 4년간 대북사업에 투자한 남한 기업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 쪽 피해도 적지 않았다. 우리 기업의 빈자리를 채운 중국 기업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올 들어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본격화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조치가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남북 간 인적 왕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조항에 예외가 생겼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러 간 첫 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우리 기업이 러시아 측의 지분을 인수하는 우회참여 형태지만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5·24조치 5개항 중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정도만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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