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전 유치 논란 가열… 10월 13일 국감서 공방 벌일 듯

강원도 삼척시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2011년 5월 삼척원전 유치 당시 주민 찬성 서명부의 조작 정황이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또 전·현직 삼척시장이 13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척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지난 9일 실시돼 투표자 2만8867명 중 84.97%가 유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양호 삼척시장, 삼척시의회 등은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원전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등재자 수는 4만2488명으로 이 중 2만867명이 투표에 참가해 67.94%의 투표율을 보였다. ‘유치 반대’는 총 투표자의 84.97%인 2만4531명으로 집계됐다.

한 시민은 전국공무원노조 삼척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투표율을 전체 유권자로 하지 않고 투표인명부로 계산했다”며 “지난 6·4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가 6만15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유치 반대 주민은 39.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6·4지방선거의 전체 유권자 중 7000∼8000명은 관외 거주자여서 선거인명부 등재 절차상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이들을 제외하면 유권자 상당수가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한 셈이어서 그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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