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세운 전재국·이수영·오정현씨 823억 추징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 대표에게 82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들 중 일부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324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182명 가운데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가 공개한 주요 인물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나머지 134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며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국세청장의 호언장담이 허언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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