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경인·호남 등 고속도 18개 구간 유료화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 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총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762㎞)의 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로공사는 부채절감 측면 외에도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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