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2013년 여군 상대 성범죄 59건… 2010년보다 4.5배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2010년보다 4.5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여군의 성 군기 피해는 13건이었으나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됐다. 최근 5년 동안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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