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고액 국세 체납 급증

1억원 이상 고액 국세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903명, 액수는 7조2584억원에 달한다. 2011년 말과 비교하면 체납인원은 9% 줄었으나 체납액은 33%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은 2011년 4816명 2조370억원에서 올해 6925명 3조2049억원으로 인원은 44%, 액수는 57%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으로 1.5배, 체납액은 1조233억원에서 1조7533억원으로 1.7배 늘었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니 1억원 이상 체납자의 36%,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53%가 서울에 사는 등 서울 편중이 뚜렷했다.

법인의 상습적인 고액 국세 체납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덕흠(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법인 상위 100곳 중 9곳이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 10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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