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

국내에서도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처럼 광고물의 형식을 규제하지 않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추진된다.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등과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옥외관리물의 종류·크기·색깔·모양과 설치가능 지역·장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첨단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를 결합해 창의적인 광고물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고정광고물도 추락 등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처럼 예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거리 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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