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올림픽 뒤 재정악화 빨간불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한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18.7%에 불과한 도가 올림픽 준비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올림픽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급수체계 구축, 지방도 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이달 중 안전행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액은 1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동계올림픽을 위한 사업비는 600억∼700억원 규모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6933억원으로 이 중 25%인 1748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경기장 진입도로 예산 1670억원도 도가 부담해야 한다.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은 진입도로 등에 대해 75% 이상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순수 부채가 올 연말 기준 58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지만 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 올림픽 시설과 지방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게 됐다”면서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자체 사업을 줄여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다. 지방채 상환 만기일이 2021년 도래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채가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지방채도 결국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흑자 올림픽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력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평창을 찾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경기장과 진입도로, 올림픽 가로 조성 등 관련 사업 예산을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경기장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 2406억원, 경기장 진입도로 1788억원, 가로환경 조성 사업 예산 100억원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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