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징액 33% 징수못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해왔지만 추징 액수의 3분의 1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 및 징수실적’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이 기간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조7007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67.1%인 2조4814억원에 불과했다. 이유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한 심판청구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이 많아서다. 지난해에만 211건 가운데 36건인 17.1%가 문제제기를 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부과금액의 54.0%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2010∼2013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017건의 조세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을 패소했다. 패소액은 2조871억원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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