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호소 시·도지사들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 돼야”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세수를 줄이고 국가 재원만 확대하는 식의 담뱃값 인상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5일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5대 5일 때 이상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8대 2로 ‘2할짜리 지방자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대 3만 돼도 지방세가 26조원 이상 증가하는 데 늘어나는 복지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대로라면 국가 재원의 배분 비율은 38%에서 56.3%로 높아지고, 지방은 62%에서 43.7%로 줄어든다”며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언론인터뷰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5대 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들 수준인 6대 4 비율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을 늘리려는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추가 과세를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도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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