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자전거 도로 사업’ 2015년 조기 종료… 감사원 감사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지적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대폭 축소돼 내년에 조기 종료된다.

안전행정부는 2일 전국을 국가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내년 250억원 투입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2019년 사업비 1조200억원(국비 5100억원)을 들여 전국에 총연장 2285㎞의 국가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동해·남해·서해의 삼면과 남한강·북한강을 따라 ‘미음(ㅁ) 자형’ 순환망을 깔고 제주도에도 섬을 일주·종단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는 계획이었다. MB 정부가 편성한 2010∼2013년 관련 예산은 국비만 195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당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단거리 위주의 자전거 이용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거리 비중이 과도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끝난 14개 구간 중 10개 구간의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에 불과할 정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일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행부는 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2010년 수립한 국가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투입되는 국비가 2092억원이지만 현 정부 들어 내년까지 2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계획이 축소됐다. 국가자전거도로의 총연장 목표도 2285㎞에서 1742㎞로 축소됐다. 남해와 서해안 국가자전거도로는 취소돼 ‘미음(ㅁ) 자형’이었던 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은 ‘기역(ㄱ)자형’으로 마무리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수요가 높은 구간만 완성하고 사업을 조기 종료하기로 계획이 변경됐다”며 “내년 이후 국가의 자전거 사업은 제도 개선으로 초점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