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보전액 5년간 18조”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보전해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금액이 18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연금 보전액을 이같이 전망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엔 2조5000억원이지만 내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이어 “중장기 재정 운용을 하는 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이 기본이 되고,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한 안과 연금학회 안을 참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주체를 정부로 최종 정리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에 요청해 현직 공무원이 내는 돈을 40% 이상 인상하고, 2016년부터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까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당·정·청은 지난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첫 공식 회의에서 연금학회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틀에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집단 표심 이탈을 무기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사실상 수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개혁 주체가 된 만큼 ‘셀프 개혁’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적미적하니까 정부가 나선 것 같다”면서 “자칫 하면 셀프 개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당·정 협의 등 실무는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총괄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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