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전예산 14조6000억인데… 토목·건설 치중, 인력 양성엔 찔끔

내년 정부 부처별 안전예산 세부항목이 공개됐다. 세월호 참사 여파를 의식한 정부는 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려 잡았다. 그러나 도로·치수 등 토목사업에는 거액이 반영된 것과 달리 방재·안전 인력 양성 예산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5년 안전예산 부처별 세부 투자내용’을 공개했다. 내년 총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으로 올해(12조4000원)보다 2조2000억원(17.9%) 증가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없던 소방장비 확충 예산 1000억원을 반영시켰다. 국토교통부도 스크린도어 설치지원(675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227억원) 등 신규 항목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최초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사업을 모아 안전예산으로 재편했다”며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와 세부내역까지 공개함으로써 안전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안전예산은 토목·건설에 치우친다. 집행여부와 용처가 유동적인 예비비와 재해대책비를 제외하면 덩어리가 가장 큰 항목들은 도로·철도 유지보수, 댐 건설, 치수시설 유지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성격이 짙다.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은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6600억원이 편성됐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5297억원·농림축산식품부), 도로유지보수(4776억원·국토부) 순이었다.

반면 방재·안전 관련 인력 양성 예산은 시늉에 그쳤다. 전체 안전예산 가운데 교육훈련은 1100억원(0.75%)에 머물렀다. 안전행정부가 신규 편성한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2억원에 불과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예산을 올해의 2배로 늘렸지만 6억원에 그쳤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600억원이었던 가축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1500억원으로 2.5배 늘렸다. 구제역백신연구센터건립 예산도 63억원에서 15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토착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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