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체계 수술 본격 논의한다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가급적 연내에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탓에 새 주민번호 체계를 도입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6개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생년월일 등 규칙이 담긴 새 주민번호 도입, 무작위 새 주민번호로 교체, 현 주민번호는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무작위 발행번호 부여, 정보가 축소된 새 주민번호 도입하고 무작위 발행번호 부여 등 4개는 주민번호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생년월일 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발행번호 단독 사용, 무작위 발행번호 단독 사용 등 2개는 주민번호는 폐기하거나 주민등록표에만 기재하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은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번호가 또 유출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단점이 있다. 무작위 주민번호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지만 신분증만으로 미성년 여부를 구분할 수 없어 신분증에 별도의 생년월일 표기를 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초래된다.

기존 주민번호는 완전히 폐기하고 일상생활의 본인 확인 용도는 신분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식은 발행번호가 유출되면 재발급하면 되지만 재발급할 때마다 번호가 달라지므로 일상에서 신분 확인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새 주민번호에 신분증 발행번호를 결합한 방안은 정보보호와 피해 예방 면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안행부는 주민번호를 개편할 경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약 2700억원(전자증 형태), 행정·공공 시스템 변경에 약 31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민간의 시스템 변경 비용과 국민 불편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추가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번호 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방안을 확정하는 2차 공청회를 가급적 연내에 열 예정이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6가지 대안과 현 주민번호 체계를 유지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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