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35A 전투기 구매 동기는… “北 핵·미사일 조기 공습 필요 때문”

영국의 국방 컨설팅회사 IHS제인스가 발간하는 IHS제인스디펜스 위클리가 F-35, F-22 등 5세대 전투기의 구매 요인이 ‘개전 초기 공군력 우위 확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조기 공습 때문에 필요하다”고 F-35A(사진)의 구매 동기를 꼽았다.

IHS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공중전을 동반하는 대규모 분쟁 가능성이 낮더라도 전쟁 초기 단계에서 열세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세대 전투기 도입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지만 군사 경쟁에 예민한 국가들로선 불가피한 배경이 있다는 지적이다.

IHS는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다섯 가지 능력으로 정리했다.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회피, 적의 레이더를 탐지해 조종사에게 보여주는 센서 퓨전(sensor fusion), 다른 전투기와 정보를 공유하는 전자 기능, 초음속 비행, 우월한 항공 전자공학과 엔진 등이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이 F-35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셈이다. IHS는 미국이 F-22를 합쳐 5세대 전투기를 2616대 도입하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이 약 300대, 영국과 네덜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600대 이상의 F-35를 구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도 5세대 전투기 1500대 도입 계획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부터 스텔스기를 배치하면 가장 껄끄러워할 국가는 북한”이라며 “F-35A가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을 공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비싼 가격은 5세대 전투기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미국도 당초 3200대에서 500여대로 도입계획을 수정했다. 우리나라도 60대에서 40대로 줄였다.

한편 F-35A를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의 도입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에 2000억원 넘게 ‘거래세’를 납부하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구매금액 7조3418억원에 FMS 행정비가 3.5%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0.85%가 포함된 계약행정비도 다른 수입국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FMS 행정비는 구매국마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행정비도 나라별로 0∼1.05%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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