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전 주민투표 정부가 수용하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공개 촉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이재(동해·삼척) 국회의원, 김양호 삼척시장은 25일 “삼척원전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삼척시는 지난 12일 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 찬반 주민투표를 관리할 민간기구인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15일 주민투표안을 공고했으며 다음 달 9일 투표를 시행한다.

최 지사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정당하고 적법한 만큼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묻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본령에 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맞음은 물론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지역주민의 복지·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임에도 정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관리를 거부한 것은 자의적 법해석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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