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도 “기업인 사면 우리 경제 도움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인의 가석방과 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최 부총리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현 정부의 기업인 무관용 원칙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황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듣고자 개설한 ‘핫라인’ 참여하는 기업인 80명과 다음주 중 오찬을 함께할 뜻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한국의 경제체력이 회복됐다는 확신이 들면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며 “초반에 체력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경제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 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돈만 풀고 구조 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난 구조개혁론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며 “경제 심리가 축소되는 분위기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초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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