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담뱃값 2000원 오르면 폐 CT 검사비 크게 낮아질 듯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월 2만∼5만원인 금연치료의약품 값도 70% 이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5000억원을 전액 흡연 관련 의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상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올해보다 7683억원 늘어난 2조3362억원이 된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는 금액도 1조5185억원으로 5000억원 정도 많아진다.

이 5000억원 중 3000억원은 폐암 등 흡연 관련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쓰기로 했다. 현재 폐 CT는 객담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등 폐암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폐암이 의심스러운 이들이 비용의 20% 정도만 부담하고 폐 CT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흉부엑스레이에서 의심 소견이 나올 경우 등으로 기준이 낮아지도록 의료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흡기 질환과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늘린다. 선천성기형·임신중독 등의 치료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만성폐쇄성 질환 치료제, 휴대용 호흡보조기, 산소공급장치 등의 건보 적용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모두 흡연과 밀접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이다.

흡연자가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교육·상담·처방·약제비 등을 종합 지원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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